금융위원회, “인터넷전문은행 추가인가 적극 검토”

보험, 금투업 진입 장벽 완화…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마련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추가인가를 적극 검토하는 등 금융업 진입 장벽을 완화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2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TF 마무리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 결과 도출된 개편 방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업의 진입 장벽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진입정책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또 전문·특화금융회사 출현촉진을 위해 업무의 위험도,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자본금 요건 등 진입장벽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진입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인가신청자 및 금융소비자 등에게 인가절차 전반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은행업에서는 지난해 2개의 인터넷전문은행 신설 이후 외형적 성장, 산업내 경쟁 촉진 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며 이를 심화확산할 수 있도록 은행산업 경쟁도평가 등을 거쳐 추가인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보험업에서는 종합보험사를 포함한 보험산업 전반의 경쟁상황을 평가해 진입정책 방향을 결정하지만 특화보험사 설립이 용이하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다.

금융투자업은 업무의 성격을 반영해 진입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특화금융회사 설립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진입규제 개편이 듣기 좋은 구호에 그치지 않고, 금융산업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상반기 중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