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주한미군은 평화협정과 상관없어”… 철수설에 쐐기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문제”라며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와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자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화해 무드가 조성되는 상황에서 보수진영에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주한미군과 관련된 문 대통령의 발언”이라면서 이 같이 전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 특보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의 이 같은 말을 전달한 뒤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임 실장이 문 특보에게 문 대통령의 의중을 전한 게 ‘경고’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냥 받아 달라”고 답했다.

 

문 특보는 30일(현지 시간)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즈’에 “평화협정 후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 어렵다”는 취지의 글을 기고했다. 이를 두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논의가 진전될 경우 주한 미군 철수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지난 27일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마도 먼저 동맹과의 협상에서, 물론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우리가 논의할 이슈의 일부”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해도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며 “중국, 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의 긴장, 대치 속에서 주한미군이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건 남북, 북·미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남북에 미국, 중국까지 포함하는 의미의 한반도 평화정착의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협정”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관련국들이 다 참여하는 내용이고 주한미군 문제도 그런 관련 속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