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독일 사례 분석 통한 통일 국가의 지방정부 역할 모색

고양시는 성공적인 통일 국가의 면모를 갖춘 독일 지자체의 우수 정책 분석을 통해 통일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모색했다고 3일 밝혔다.

 

고양시정연구원(원장 양영식·시정연)은 최근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과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와 공동으로 진행한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정책사례와 한반도 시각의 교훈’에 대한 국제세미나 결과를 발표했다.

 

시정연의 세미나에서 통일 국가의 롤모델로 자리 잡은 독일의 작센주 롬마츠 시(市)의 사례를 토대로 연방제에 관한 특징과 통일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에 관한 내용을 논의했다.

 

시는 독일 작센주 롬마츠 시로부터 기후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에너지 정책을 벤치마킹했다. 롬마츠 시는 공무원과 투자기업, 시민들 간 끊임없는 소통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에너지정책을 풀어나가야 한다면서 통일과정에서 북한의 열악한 에너지 기반 구축을 위해 시의 역할이 무엇인지 시사점을 던졌다.

 

특히 롬마츠 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신재생에너지 송전망 및 전략저장기술 발전 유도, 가정 및 산업 전 분야에서의 에너지 효율 극대화 실현 등 다양한 에너지 정책의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또 시는 독일 전문가인 한양대학교 정재각 박사로부터 독일 연방제에 관한 특징과 통일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에 관한 내용을 수렴하고 향후 한반도에 적합한 연방제도 구축 방안을 구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통일 후 지자체의 정책 집행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의 참여가 갈등 해소의 핵심 사안으로 파악됨에 따라 통일을 대비해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도 수립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독일 사례를 통해 시가 통일을 대비한 장기 정책수립, 중앙ㆍ지방정부 간 제도적 갈등 해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고 밝혔다.

 

고양=유제원ㆍ김상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