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관계부터 삼성까지…신임 금감원장 앞에 놓인 현안들

윤석헌 원장…삼성계열사 분식회계 입증, 금융권 채용비리 등 해결해야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8일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하면서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윤 원장 앞에 산적한 현안은 만만치가 않은데다 전임 원장들이 2연속 사퇴하면서 금감원장으로서 그의 어깨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금융권에 따르면 윤 원장이 공식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먼저 떠안을 사안은 삼성계열사 건이다.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고를 처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입증해야한다.

특히 삼성바이로직스 건은 향후 삼성 측의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공산이 커지면서 금감원과 삼성바이로직스 간 충돌이 예견된다.

얼마 전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 문제에 대해 고의적인 분식회계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고 삼성 측은 국제회계기준에 맞춘 것이라는 반박했다. 8일 삼성은 금감원이 감리 진행 상황을 사전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드러냈다.

해당 건은 17일 감리위원회가 열리고 위법 여부를 판단하면 23일 예정된 증권선물위원회가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사안은 지난해부터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에서 불거진 금융권의 채용비리 의혹 건이다. 최흥식 전 원장은 해당 문제와 관련된 의혹이 있었고 김기식 전 원장은 이를 마무리 하지 못한 상태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윤 원장이 이를 어떻게 풀어나길 지 이목이 집중된다.

금융위원회와의 관계 설정도 관심사다. 윤 원장은 금융위 직속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금융당국의 예상을 뛰어넘은 ‘금융행정 혁신권고안’을 내놨던 개혁 성향의 금융경제학자다.

권고안에는 은산분리 완화 반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금융회사 노동이사제 도입 찬성 등이 담겨 있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면서도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적 문제 등을 거론하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윤 원장은 금융위 해체론자다. 그는 금감원을 감독하는 상급기관인 금융위를 기획재정부로 통합하고, 금감원은 ‘금융 건전성 감독원’과 ‘금융 시장 감독원’으로 양분화한 ‘쌍봉형 감독 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도 해왔다. 이는 현 정부가 내세운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두 수장 간에 의견 차이와 대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나온다.

윤 원장은 이를 의식한 듯 지난 4일 금융위와의 관계 설정에 대한 질문에 받고 “금융위는 정책을 만드는 곳, 금감원은 감독을 하는 곳으로 서로 조화롭게 나아갈 수 있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초대형IB사에 대한 종합검사 부활, 카드사 수수료 인상, 암호화폐, 관치금융 청산 등이 윤 원장 앞에 놓인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