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성범죄 피해자 절반이 여군 부사관

국방부 성범죄 사건접수 29건
상급자에 의한 성폭력 최다

국방부가 운영한 성범죄 특별대책 TF(태스크포스)에 접수된 성범죄 사건 중 피해자의 절반이 여군 부사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병영 성폭력 근절을 위해 올해 2월12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성범죄 특별대책 TF(태스크포스)’를 운영, 29건의 성범죄 사건을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접수된 신고사건은 성희롱 15건, 강제추행 11건, 준강간 2건, 인권침해 1건이었다. 이중 상급자에 의한 성폭력은 20건이었다. 군 당국은 신고사건 중 24건을 조사 중이다. 준강간 사건 가해자 중 한명인 A 중위는 구속됐고, 또다른 가해자인 기무부대 소속 B 중사에 대해서는 영장이 청구될 예정이다.

피해자 35명을 계급별로 보면 영관장교 1명, 대위 1명, 중·소위 8명, 중·하사 16명, 일반직 군무원 5명, 계약직 군무원 3명, 후보생 1명이었다. 이중 피해자의 절반은 여군 부사관으로 조사됐다. 가해자 38명을 계급별로 보면 영관 장교 10명, 대위 4명, 중·소위 3명, 원·상사 7명, 중·하사 2명, 일반직 군무원 12명이다.

신고사건의 발생 시기를 보면 올해 2~4월 12건, 지난해 1월~올해 1월 11건, 지난 2016년 1건, 2015년 3건, 2014년 이전 2건 등이다.

태스크포스는 성고충 전문상담관을 지원하는 매뉴얼을 작성하고, 병사를 포함한 전 장병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편성하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 태스크포스에서 도출된 제도개선 과제를 양성평등 종합 발전계획으로 수립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승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