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학생의 교사 성희롱 2배 급증”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이 ‘5월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권침해현황을 특별점검한 결과, 최근 4년새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성희롱이 2배 이상 급증했고, 폭행과 학부모 교권침해건수 또한 각각 63%, 7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교육부가 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부모 또는 학생에 의한 폭행, 폭언, 욕설, 성희롱 및 수업방해 등의 교권침해건수는 2013년 5천562건, 2014년 4천9건, 2015년 3천458건, 2016년 2천616건, 지난해 2천566건 등 최근 5년간 총 1만 8천211건에 달했다.

 

5년간의 통계를 교권침해 유형별로 보면, 폭언 및 욕설이 전체(1만 8천211건)의 61.8%인 1만 1천255건을 차치해 가장 많았으며, 수업방해(3천426건, 18.8%), 기타(2천127건, 11.7%), 교사 성희롱(502건, 2.8%),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456건, 2.5%), 폭행(445건, 2.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에 발생한 교사 성희롱 건수(141건)는 2013년(62건) 대비 최근 4년새 2.3배 급증했으며, 폭행건수(116건) 또한 2013년(71건) 대비 63.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건수도 지난해 기준 119건으로 2013년(69건) 대비 72.5% 늘어났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교권침해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경기지역(495건)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서울(463건), 강원(229건), 대전(166건), 광주(163건), 부산(140건), 경남(134건), 인천(117건), 대구(110건), 충남(108건) 등 순이었다.

 

홍 의원은 “교권침해를 유발한 학생·학부모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대폭 강화하는 등 교육당국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교권을 철저히 보호·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