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지방선거 공약 발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겨냥

자유한국당은 11일 6·13 지방선거 공약으로 ‘지방선거 서민·중산층·노동자 공약 제1탄’을 발표, 밑바닥 표심 잡기에 나섰다.

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시흥갑)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안상수(인천 중·동·강화·옹진)·김종석·임이자 의원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한국당은 첫 번째 공약으로 문재인 정부 실정으로 고통받아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혁신과 관련된 공약을 발표하겠다”며 서민경제 활성화 3대 정책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최저임금 합리화’를 우선적으로 내세웠다. 함 정책위의장은 “정부 정책의 폐해 정도에 따라 공약 중요도를 배치했다”며 “최저임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먼저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합리화 방안으로 최저임금 인상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고 인상 결정기준 근거 의무제시, 최저임금위원회에 영세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참여 의무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실시 등을 제시했다. 가구별 최저 소득 보장 공약으로는 저소득층의 근로장려금(EITC) 3배 인상과 근로장려세제 수급자 범위 대폭 확대 등을 함께 발표했다.

이밖에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강화 ▲전통시장 살리기 등을 통해 민생경제를 돌보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적합 업종 제도 법제화와 영세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영세·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공약했으며 전통시장 살리기 대책으로는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119에 접수되는 ‘자동화재속보설비’ 도입 등을 공언했다.

정금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