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구 “개헌문제, 2020년 총선 전후로 재부상할 것”

남북 경제협력 필요성도 제기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은 14일 “오는 2020년 21대 총선을 전후로 개헌 문제가 다시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해구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된 것과 관련,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니 할 수 없다. 이번에 좀 어려울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다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 것이지 국민의 개헌 의사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본다”며 “다시 한 번 개헌문제가 제기될 때가 있지 않을까 본다”고 전망했다. 이어 “국회의 관심이 주로 선거제도와 정부형태”라며 “선거제도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때가 총선 전후인 만큼 그때쯤 개헌문제가 부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또 남북평화국면의 가속화에 따른 경제협력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비핵화나 평화체제 문제가 진전되고 제재가 해제돼 남북 경제교류가 이뤄지면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다”며 “남북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발전의 새 축이 만들어지면 정책기획위원회에서 그와 관련한 준비를 지금이라도 빨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제일 먼저 발전할 때는 미국이나 일본 등 동쪽과 관계를 맺었고 탈냉전 후에는 서쪽의 중국과 경제관계를 깊게 맺었다”며 “크게 볼 때 한국 경제의 발전 축은 동서축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 한국의 경제 축이 동서축에 더해 남북축까지 연결되면 한국 경제에 어떤 기회가 될까 고민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신북방·신남방정책과 남북이 연결돼 경제교류가 활성화하면 남북 (경제)축이 새롭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