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회 과방위원, ‘포털의 기사배열과 댓글, 제2의 드루킹 막을 수 있나’ 정책토론회

▲ 토론회 포스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을)·박대출·송희경·김성태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포털의 기사배열과 댓글, 제2의 드루킹 막을 수 있나’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부천대 법대 고인석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포털사이트 기사배열과 댓글 제도 개선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한국IT법학연구소 부소장인 김진욱 변호사, 네이버 원윤식 상무, 네이버 뉴스편집자문위원인 이경환 변호사, 한국신문협회 정우현 전략기획부장, 한국방송협회 조성동 연구위원 등이 포털사이트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토론한다.

 

공동주최자인 민경욱 의원은 “‘드루킹 게이트’를 계기로 네이버·다음 등 포털에 대한 개혁과 감시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포털이 공정한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한 바람직한 법제화를 추진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특히 “기자 한 명도 없는 포털사가 언론사의 광고비를 다 빨아들이며 언론사의 역할을 하는 것은 비양심적일 뿐 아니라 기형적인 현상인 만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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