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 관할 민자도로의 통행료,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 내 지자체 관할 민자도로 통행료가 국토부 및 타 시ㆍ도 민자도로 통행료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16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에는 일산대교와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도로 등 도가 관리하는 3개의 민자도로가 운영 중이다. 또 남양주시가 관할하는 2개 민자도로(수서∼호평 도시고속도로, 덕송∼내각 고속화도로)와 화성시가 관할하는 1개(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 민자도로가 있다.

 

이들 6개 도내 지자체 관리 민자도로의 현재 통행료는 천안∼논산고속도로 등 국토부 관할 전국 17개 민자도로와 우면산터널(서울) 및 거가대교(부산) 등 타 시ㆍ도 지자체 관할 16개 민자도로보다 저렴했다.

 

연구원은 도로마다 각각의 방식으로 통행료가 계산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산정식을 적용했다. 한국도로공사의 고속국도요금을 1로 놓았을 때 국토부 관할 민자도로들의 현재 통행료는 1.47배, 타 시·도 지자체 관할 민자도로들의 통행료는 2.06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1.27배 수준으로 조사된 도내 지자체 관할 민자도로의 통행료보다 비싼 것이다.

 

해당 연구를 진행한 류시균 선임연구원은 “현행 도내 지자체 관할 민자도로 통행료는 시ㆍ도 민자도로보다 낮아서 재정 투입과 같은 방식의 무리한 통행료 인하는 필요하지 않다”며 “다만 일산대교와 같이 사업 주체의 잉여자금 최소화 등 민자도로 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요금 인하 방안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