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단체, 후보자에게 바란다_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적정공사비 확보 통해 건설산업 경쟁력 기반 마련을”

계약심사제 등 3가지 정책과제 제시
도내 핵심 인프라 투자·확충도 강조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를 비롯한 건설업계는 6ㆍ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적정공사비 확보 등을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할 방침이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이하 도회)는 이번 선거에 나서는 도지사 후보에게 ▲적정공사비 확보 ▲노후 인프라 확충 ▲계약심사제도 개선 등 3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건설기업의 경영여건은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악화했다. 건설업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05년 5.9%에서 2015년 0.6%로 대폭 감소했다. 특히 공공공사 10건 중 4건꼴로 적자공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정가격 과소산정 및 무분별한 예산 삭감과 건설사에 책임 없는 공기연장으로 말미암은 추가비용 미지급 등 오랜 불공정 관행에서 비롯됐다는 건이 도회의 설명이다.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음에 따라 하도급과 자재, 장비업자의 부실화로 이어져 일자리 감소와 각종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회는 적정 수준 설계금액 및 예정가격 산정할 경우 이유없는 설계금액 감액 조정을 금지하고, 건설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공사기간이 연장했을때 추가비용 지급 등 적정공사비 확보를 건의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핵심 인프라 투자 및 확충도 시급한 정책과제로 꼽았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가 발표한 ‘경기도 인프라 투자 정책 방향 및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발굴 연구’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예산은 지난 2010년 33조 6천983억 원에서 지난해 50조 5천498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수송 및 교통, 국토, 지역개발 부문 예산 비중은 2008년 23.6%에서 2017년 14.9%로 되레 감소했다. 

또 지난해 경기도 1인당 SOC 예산은 58만 7천 원으로, 16개 시ㆍ도 평균 72만 5천 원을 크게 밑돌았다. 도회는 노후화된 경기도 도로와 교량, 하수도와 같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밖에 예산 삭감 시 삭감 근거를 공개하는 등 계약심사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줄 것도 덧붙였다.

하용환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장은 “공사비 정상화가 우선돼야 한다. 제값 받고 일하는 기반이 구축돼야 한다”며 “노후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