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단체, 후보자에게 바란다_경기예총] “문화예술 예산 OECD국가 수준 올려야”

매칭사업비 부활·예술인 지원법 제정 등 정책 제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기도연합회(경기예총)는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을 OECD 국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화예술계의 발전에 대한 후보자들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문화예술인들이 정책제언을 내놨다.

경기예총 10개 지부 중 윤기섭 사진작가협회 도지회장, 백운석 국악협회도지회장, 오현규 음악협회도지회장, 최길순 미술협회도지회장, 이예지 문인협회도지회장, 권고섭 연극협회도지회장, 김기백 무용협회도지회장, 이명래 건축가협회도지회장, 이기원 영화인협회도지회장 등 9개 회원 단체장이 ‘천년을 맞이하는 경기예술 정책’을 지난 14일 발표했다.

정책제언 내용에는 ▲문화예술 예산 OECD 국가 수준인 3% 반영 ▲예술인 지원법(예술단체) 제정과 조례 완성 ▲시ㆍ군 매칭 사업비 부활 통한 문화예술활동 부흥 ▲사업에 대한 자부담 해소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거대인구도시인 경기도가 문화예술정책과 예산 면에서 타 광역시ㆍ도에 비해 예산이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2%도 되지 않는 문화예술 예산을 3%로 올려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OECD 국가들의 예산 중 문화예술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3%인 것을 예산 확대 근거로 들었다.

또 도내 31개 시ㆍ군의 매칭사업비가 일몰돼 문화예술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존 25년간 지원해오던 매칭사업비를 부활시켜 각 지자체에서 문화예술활동을 부흥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도 전역 문화예술인들이 사업비에 대해 고충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일부 시ㆍ군에서는 자부담 문제가 해소됐지만 여전히 상당수 지역에서 10~30% 자부담을 져야 해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예술인이나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법을 제정하고 조례를 완성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예술인이 활동하는 데 규정에 따라 정당한 지원을 받을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일해 경기예총 회장은 “경기도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가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번 정책 제언을 내놓게 됐다”며 “쓰지 않는 건물을 예술가의 창작 공간으로 지원한다든지, 청년 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70세 이상 외길을 걸어온 노년 예술가에 대한 지원하는 등 구체적 방안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손의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