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공무원, 정치중립 지켜야… 위반시 엄중 처벌”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 투표 독려 당부

이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7회 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특히 선거관리나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정 정당의 텃밭이라고 여겨지는 일부 지역은 그 정당과 공무원의 유착관계 또는 정서적 친밀감이 형성될 수 있다”면서 “그러한 유착관계나 정서적 친밀감은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에 장애가 될 수 있고, 선거관리나 단속업무를 방해하는 일도 있다. 더욱더 엄중하게 대처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온라인을 활용한 선거 운동이 늘고 거짓 정보의 유혹이 그만큼 늘어난다. 거짓 정보에 대한 수요도 늘고 기술적으로도 훨씬 더 많은 유포가 가능해졌다”며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선거 범죄에 대해서도 당국이 사전에 충분히 알고 대처해야만 불법적인 선거를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투표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올해는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식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는 있다”면서 “투표율이 낮아지는 것은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 좋은 일이 아니다”며 투표 독려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오는 24~25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지방선거가 본격화됨에 따라 각 부처의 준비상황과 향후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김판석 인사혁신처장, 이철성 경찰청장, 서주석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