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노인복지청 신설·재산세 감면”… 어르신 맞춤형 공약 발표

자유한국당은 17일 ‘6·13 지방선거’와 관련, 노인 복지청 신설과 65세 이상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어르신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시흥갑)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어르신께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건강문제를 비롯해 일자리, 주거 문제 해결, 평생교육까지 제2인생을 위한 어르신 맞춤형 공약을 준비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당이 내세운 노인복지청은 노인 일자리와 복지, 사회 안전망 등 노인 정책을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전담부처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복지 욕구를 충족하고 복지 전달체계를 강화, 맞춤형 노인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이 보유한 공시지가 기준 3억 원 이하 주택(1가구 1주택)의 재산세를 반으로 감면하겠다는 공약이 포함됐다. 이는 은퇴 후 소득이 없는 노인들의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아울러 ▲만 60세 이상에 대한 대상포진 백신 무료접종 ▲경로당 국가 지원 확대 ▲중증환자 자동 대소변 처리기 도입 동의 공약도 담겼다. 한국당은 또 가칭 ‘시니어 누리과정’을 도입, 65세 이상 초·중등 무상 평생교육을 시행해 교육지원에 대한 국가 책무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독거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센터 설치, 전국 고독사 전수조사 및 고독사 위험지도 작성, 응급알림서비스 단계적 확대,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확대 등의 공약도 제시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룩한 어르신들은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행복한 노후를 보장받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