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폐기물 무단 투기 캐보니 폭력조직 개입 / 폐기물業과 조폭 관계, 여전히 남아있다

경기남부청, 6개 폭력조직원 8명 적발
본보 보도 파주 ‘쓰레기 산’도 관여돼
협박 등 추가범행 여부 지속 파악해야

경기일보가 폐기물 무단 투기에 대해 연속 보도했다. 처음 충격을 준 것은 포천시의 ‘폐기물 산’이었다. 멀쩡한 토지 위에 수천 톤의 폐기물이 쌓여 있었다. 곧이어 파주시에서도 똑같은 모습이 공개됐다. 서울 지역에 소재한 업체가 장기간 폐기물을 투기해온 것이다. 역시 천 톤이 넘는 어마어마한 양이었다. 두 곳 모두 공무원들은 보도 이전까지 실태 파악을 못 했다. 아니 못했다고 주장했다. 도대체 업자들은 무슨 배짱으로 이런 짓을 한 것일까.

그 이면의 실체가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를 했는데 조직폭력배들이 관여하고 있었다. 수도권 일대를 무대로 활동 중인 6개 조직폭력배 소속 조직원 8명이 개입해 있었다. 이들은 친구 또는 후배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영업해왔다. 일단 잡종지 공장용지 등을 빌려 투기 장소로 사용했다. 주로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으로 임대한 뒤 각종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고 달아나는 수법이다. 경기일보 보도 가운데 파주 쓰레기 산이 그랬다.

이 과정에서 폭력조직에 흘러들어 갔을 법한 검은 자금 규모가 상당하다. 일단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는 배출자로부터 25톤 차 한 대당 225~245만원을 받는다. 이어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180~200만원을 주고 넘긴다. 이후 무허가 처리업자들은 조폭들이 운영하는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는데, 차량 한 대당 100~120만원을 조폭들에게 줬다. 파주 쓰레기 산 한 곳에서만 폭력조직에 4천~5천만원의 자금이 들어갔다는 계산이 나온다.

폭력조직의 폐기물 사업 관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90년대 신도시 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토지 임대와 불법 투기, 그리고 도주까지 당시 방법도 지금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당시 불법 사업의 규모는 어마어마했다. 전국에서 형성되는 폐기물 시장 5천억원 가운데 3천~3천5백억원 정도가 폭력조직에 의해 처리되는 것으로 집계됐었다. 문제가 커지자 범정부 차원의 단속이 강화됐고, 상당 부분 근절됐다고 평가됐었다. 이번 경찰 수사는 그런 판단이 오류였음을 보여준다. 여전히 폐기물 불법 처리는 폭력조직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본보가 쓰레기 산 문제를 취재하면서 이상한 점이 있었다. 차량 수백 대 분량의 쓰레기가 수년간 방치돼 있는데도 관련자들은 ‘모른다’ ‘보도 후 처음 알았다’고만 했다. 관할 행정기관도 그랬고, 토지임대자들도 그랬다. 지금에 와서 보면 이런 답변 역시 폭력조직과 관련이 있지 않나 의심된다. 90년대 상황을 생각하면 그렇다. 현장에 출동한 단속 공무원들이 폭력조직원들에게 카메라 빼앗기고, 욕설 듣고, 협박당했었다. 혹시 이런 일까지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지속적으로 펴 가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