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 버스대란, 실효성 있는 대책 시급하다

경기도가 오는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예상되는 ‘버스대란’을 대비하기 위해 버스운전기사 충원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도민들의 우려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앞으로 40여 일 있으며, 버스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음에도 관계당국이 마련하고 있는 대책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현재 격일제 근무형태를 1일 2교대제로 전환하려면 버스기사의 대규모 추가채용이 불가피하다. 버스업계에 따르면 원활한 버스 운영을 위하여 시내버스는 약 8천여 명 이상의 버스기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우선 올 상반기 12억원을 들여 443명을 대상으로 버스기사 양성교육을 하고, 하반기 추경예산 6억여 원을 편성해 300여 명의 버스기사를 추가로 양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경기도는 7월 시행에 앞서 최근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버스업체들은 현재 인력의 41% 수준의 추가인력 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7월 전까지 채용 가능한 인원은 추가 필요인력의 불과 15%밖에 안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버스업체들은 당장 7월부터 물리적으로 부족한 시간 때문에 일부 버스노선의 조정과 감축· 감회 운행은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따라서 도민들의 불편은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는 대중교통 이용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일정기간 법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였으나, 아직 회신이 없다.

장기적인 버스기사 충원계획과는 별도로 가장 시급한 것은 7월부터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감회나 감차 등의 방안에 대한 최소화에 집중해야 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교통 혼란을 막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버스업계에 제안했으나, 이는 노조 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러나 노·사·정은 버스대란을 막기 위해 상호 양보와 합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해야 되며, 특히 탄력제 근무에 따른 부족한 임금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된다.

경기도 버스기사의 경우, 전면공영제가 실시 중인 서울 등에 비하여 대우가 열악한 실정이다. 도의 계획에 따른 신입버스기사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욱 시급한 것은 기존 버스기사들이 대우가 좋은 서울로 유출될 가능성이 많아 이에 대한 방지책이 특히 중요하다. 현재 도내에서 1~2년 경험을 쌓은 기사들이 서울로 이직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음으로 처우 개선을 통해 막아야 한다.

경기도는 우선 7월부터 예상되는 버스대란을 온 힘을 다해 노사 간의 합의와 도의 재정지원을 통해 막아야 하며, 장기적으로 서울과 같은 전면공영제를 실시, 도민을 위한 버스운영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