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세번째… 국회 오늘 ‘드루킹 특검·추경’ 동시처리

예산조정소위, 200억원 삭감된 3조8천800억 추경안 의결
여야 국회 50일 가까이 파행·예결위 졸속심사 비판 불가피

국회 파행 50여 일 만에 극적으로 정상화에 합의한 여야가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드루킹 특검법안’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동시 처리에 나선다. 이는 지난 18·19일에 이은 세 번째 시도여서 본회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추경안 합의를 조건으로 2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안과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여야는 이날 오후 예산조정소위를 열고 3조 8천8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는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45일 만이며, 당초 정부안인 3조 9천억 원보다 200억여 원 순삭감된 규모다.

예결위는 21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예결위 관계자는 “조정소위 의결을 거쳤으니 전체회의에서는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특검법안과 추경안 처리 여부를 떠나 국회 파행이 50일 가까이 지속하는데도 합의마저 번번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치권 모두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사실상 초기 협상 단계부터 잠재된 것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으로서는 단식까지 불사했던 드루킹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했던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추경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큰 틀의 협상이 예상보다 빨리 이뤄진 것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국회가 장기간 파행, 비판 여론을 의식한 여야가 지난 14일 합의에만 급급한 채 협상 타결 나흘 만에 특검법안과 추경 심사 마무리를 약속한 게 화근이었다. 쟁점을 뒤로 넘기면서 결국 여야 합의가 ‘휴짓조각’이 됐다는 지적이다.

실제 여야는 지난 18일 본회의를 열고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경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지만 특검법 세부조건 등을 놓고 본회의 시한 직전까지 대립, 결국 본회의가 무산됐다. 이후 이날 밤 11시께 겨우 합의에 이른 여야는 19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선심성 추경안’ 삭감을 놓고 충돌, 또다시 평행선을 달렸다.

여야가 그동안 각자 필요한 특검법안과 추경안을 나눠 갖고 서로 압박하며 합의를 이끌었지만 세부 사항에 대한 협상에서는 줄다리기를 지속, 파행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예결위의 추경 심사 절차와 관련해서도 졸속 심사라는 비판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송우일·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