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농정개혁위원회, '농정 개혁과제 농민에게 듣는다' 경기도 공청회

“친환경농업을 감시 중심의 인증체계로 운영해 농민을 장기적 범죄자로 몰고 있습니다.”

 

23일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업과학교육관에서 열린 ‘농정개혁위원회 경기도 공청회’에서 김준식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이 작심한 듯 발언했다. 20년간 농사에 종사했다는 김 회장은 “검출중심으로 이뤄지는 친환경농업은 인증체계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자체 예산으로 한계에 도달한 친환경급식도 정부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정개혁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경기도 농민단체들은 도내 농촌현실에 맞는 정책을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친환경농업과 축산업, 타작물 재배 문제 등 농촌에서 겪는 각종 사안이 쏟아져나왔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도내 축산농가들이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타개해줄 것을 호소했다. 한 낙농인은 “도내 낙농인이 전국의 절반가량으로 규제가 중첩된 곳이 많다”며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등 이중규제에 시달리는 축산농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이에 박병홍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축사 적법화 과정의 어려움은 제도 관련 내용이라 총리실에 TF(태스크포스) 설치를 요구했고 구성했다”며 “최대한 건의사항에 대해 TF에서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친환경인증 제도의 문제점도 거론됐다. 임대농의 경우 친환경인증을 받아도 정작 정부 혜택에서 제외되는데다 인증을 받아도 경작지 기준에 따라 각종 제한에 부딪히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와 함께 도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재지주에 대한 농지보존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정부가 도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자체별 타작물 전환 달성 비율을 정해 일방적인 정책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밖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들의 인건비 부담 상승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는 “오늘 농민들이 제기한 의견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농업과 농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충북에서 시작한 농정개혁위원회 공청회는 이날 경기도를 마지막으로 총 9개 시ㆍ도를 순회하며 지역별 농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지역별로 접수된 의견은 농정개혁과제 발굴에 활용될 방침이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