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경기지원, 직불제 이행점검 실시로 보조금 투명성 확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지원장 이수열)은 직불금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이행점검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쌀ㆍ밭고정ㆍ조건불리직불금은 8월24일까지,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은 10월 말까지 이행점검을 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직불금 등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에 논벼 재배,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지급요건에 적합한지를 점검해 지자체에 통보한다.

 

전년도까지 직불제 이행점검 결과 주요 부적합 사례는 논에 벼를 재배한다고 신청했으나 벼를 재배하지 않고 밭작물을 재배하는 일이 있었다. 또, 고추ㆍ콩 등 작물을 재배한다고 신청했으나 건물 신축 또는 수년간 작물을 재배하지 않아 농지의 기능유지를 못 하는 폐경인 농지인 경우가 있었다.

 

쌀ㆍ밭ㆍ조건불리직불제는 신청 필지 54만 9천 필지(15만 명/10만 8천㏊) 중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와 농지를 사전에 선정해 조사한다. 또,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지적도ㆍ항공사진ㆍGPSㆍ자동면적측정 등의 첨단기능을 적용한 모바일 현장점검 장비를 활용한다.

 

올해는 쌀 과잉문제에 선제로 대응하고자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고자 시행한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에 신청한 전체(5천655필지, 2천18명, 1천490㏊)에 대해 논벼 이외 타작물 재배 여부를 확인한다.

 

이수열 농관원 경기지원장은 “이행점검을 통해 부적합 농가에 대한 정부지원금 지급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행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직불금 신청농가와 마을 이·통장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