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드수수료 손본다…종합개편 위해 관계기관 TF 운영

3년주기 재산정 원칙에 따라 전반적인 수수료율 조정방안 마련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정부가 TF를 출범시키며 카드수수료 개편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업계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카드수수료 관계기관 TF’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TF에서는 현 제도 보완방안 및 근본적 체계 개편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하고 TF 논의 등을 바탕으로 올해 말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이 마련된다.

카드수수료율은 2012년 여전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산정원칙에 따라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에 기반해 3년마다 조정된다.

3년주기 재산정 원칙에 따라 금년 중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전반적인 수수료율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다음해 1월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비롯해 카드수수료 제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상공인들은 우대수수료 대상 확대 등 수수료 경감을 요구 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수수료율 법제화 등 카드수수료 관련 여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카드수수료 문제는 소비자, 가맹점, 카드사, 밴사 등 다양한 경제주체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특정 부문의 부담 경감은 다른 부문의 부담 증가로 연결되는 제로섬 구조로 인해 개별 사안별 접근시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

또한, 현행 카드수수료 제도는 의무수납제 등 관련 제도와 연계돼 있으므로 결제시장 환경 및 여러 제도여건을 고려해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가 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업계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 운영(팀장: 금융위 사무처장)을 통해 종합적·객관적으로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검토·마련할 계획이다.

팀에는 금융위, 기재부, 중기부, 금감원, 금융연구원, 여신금융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민간 법률·회계·소비자 관련 전문가 등이 들어갈 예정이다.

TF 논의는 크게 현행 카드수수료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TF 논의에 앞서 금융연구원 주도로 정책연구 및 공청회를 추진해 TF에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과제들은 정교한 원가분석을 토대로 카드사의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해 추진한다(수수료율 재산정 작업과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