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유학생… 늘어나는 불법체류자] 2. 官 “불법체류학생 줄이는 맞춤 대책”… 學 “무늬만 대책”

“정부 유학생 대책, 불법체류 막기 도움 안돼” 대학가 허탈

재정난 해소, 글로벌 인재 영입 차원에서 데려온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학교 내 불법체류자로 변모하자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맞춤형 대책’을 꺼냈지만, 사실상 알맹이 없는 ‘무늬만 대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월 비자발급 제한 조치를 받은 전국 15개 대학과 과거 제한 조치를 받았던 일부 학교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모집제한 권고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이 컨설팅은 참여를 희망한 전국 32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서울권/지역권, 4년제/전문대 등으로 구분해 진행됐다.

정부는 각 학교가 비자발급을 제한받은 사유에 따라 컨설팅을 진행했는데 사실상 초점은 불법체류자에 맞춰졌다. 해당 학교들이 불법체류율이 높아 비자발급 제한을 받아서다.

그러나 정부가 불법체류자 발생을 막기 위해 제안한 내용은 ‘유학생이 장기간 결석할 시 소재를 파악하고 종적을 감추면 신고하라’는 수준에 그쳤다.

이에 대학가는 실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컨설팅에 참여한 한 대학교 관계자는 “어느 학교나 유학생이 연이어 2~3일을 결석하면 각 학과ㆍ학부별 담당자가 소재 파악에 나서고, 연락 두절로 판단될 시 관할 당국에 신고를 접수한다.

그럼에도 바로 잡히지 않아 학교가 불법체류자를 둔 것으로 집계되는 게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없었다”면서 “컨설팅에서 정부가 학교에 당부할 사안, 학교가 정부에 건의할 사안이 오가길 기대했지만 그저 ‘알아서 면접 때 잘 뽑으라’는 게 전부였다”고 밝혔다.

이같이 정부의 허울뿐인 대책제시와는 달리, 컨설팅에 참여한 학교들은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대안까지 전달했다. 대학의 건의 내용은 ▲불법체류자 신고포상제 도입을 통한 신고제 활성화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지역별 센터 구축 ▲불법체류자 신고 콜센터 24시간 운영 ▲법무부 신고 시 경찰과의 공조 부탁 ▲외국인 유학생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학교에서 임시 보관 등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현재 ‘불법체류자 신고포상제’가 없다. 일본의 경우 자국에 거주하는 불법 외국인 체류자를 신고할 때 5만 엔 이하의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어 이를 국내에 적용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국 19개에 불과한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지역 센터’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외국인이 많이 사는 안산, 부천, 시흥에서 불체자 신고가 들어와도 인천청에서 단속에 나서는 식이라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의 어려움과 한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대학법인의 자율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교육부는 섣불리 개입하기 어렵다”며 “우수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대학의 역량인 만큼 다수의 사례를 통해 학교가 분별력 있게 입학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