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입 개편…수시·정시 통합 백지화

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를 오는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큰 틀은 지금처럼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가교육회의가 기존에 논의됐던 수시·정시모집 통합 방안을 사실상 백지화한 데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영향력이 다소 커질 수 있는 쟁점이 공론화 대상이 되면서 수능 절대평가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는 31일 수능 평가방식으로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과 상대평가 유지 원칙, 두 가지 세부안을 공론화 범위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국가교육회의에 대입개편 쟁점을 담은 이송안을 넘기며 ▲학생부종합전형(학종)-수능전형 간 적정 비율 ▲선발시기(수시·정시모집 통합 여부) ▲수능 평가방식(절대평가 확대 여부) 등 3가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특위는 이 가운데 선발 방법인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의 비율 검토를 공론화하기로 했다. 수년간 각계 의견이 대립해 온 사안을 시민 400명으로 구성할 ‘시민참여단’이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책 당국이 아닌 시민참여단 400명이 학생부-수능전형 비율을 결정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2020학년도에 전체 모집인원의 19.9%에 불과한 수능전형의 비중은 이런 여론을 반영해 다소 확대될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다만 시민참여단이 수능전형의 하한선을 정할지, 혹은 학생부전형의 상한선을 정할지 등은 미지수다.

 

특위는 이와 함께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계속 활용하도록 할 것인지도 공론화하기로 했다. 특위는 지난해 수능 개편 논의의 주요 쟁점이었던 수능 평가방법도 공론화 대상에 넣었다. 다만 1안은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2안은 ‘상대평가 유지’로 한정했다.

 

교육부가 이송안에 담았던 ‘수능 원점수제’는 경쟁을 심화시키고 선택과목 간 유불리 문제를 극복하기 어려워 공론화 범위에서 빠졌다.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의 보완책으로 거론된 원점수 제한적 제공(수능 100% 전형) 역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제외했다.

 

특위는 교육부가 필수 논의 사항으로 정했던 수·정시 통합 여부는 공론화하지 않고 현행 체제 유지를 권고하기로 했다. 모집 시기를 통합하면 수능과 학생부 등 전형 요소를 복잡하게 조합해 활용하는 전형이 생겨 대입전형 단순화라는 정책 기조를 거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형 기간이 줄어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고 전문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일부가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특위는 학종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권고하고, 수능 과목구조 개편과 EBS 연계율 등 그 밖의 사항은 교육부가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강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