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려워지는 서민경제, 실질적 대책 세워야

지난 1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전체 물가는 1년 전에 비해 1.5% 올라 8개월째 1%대를 유지하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일반서민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민경제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는 농수산물을 비롯한 석유류, 외식 등이 크게 오르고 있어 서민들의 가게 부담이 점차 가중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주부들은 시장에 가는 것이 겁난다고 한다. 그 이유는 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이다. 우선 서민의 매일 식탁과 관련된 것이 채소류인데, 1년 전에 비해 무려 13.5% 올랐다. 특히 감자가 59.1%, 무는 45.4%, 배추는 30.2% 등으로 30% 이상 급등했다. 채소류를 포함한 농산물 가격이 9.0% 올라 전체 물가상승률을 6배 웃돌며 소비자물가를 0.38% 포인트 끌어올렸다.

그뿐만 아니다. 오징어 등 수산물도 4.5% 올라 전체 물가상승률보다 3배 높으며, 국제유가 급등으로 국내 석유류 가격도 6.0% 올랐으며, 평균 2.7% 오른 외식을 포함한 개인서비스 물가는 2.6% 올라 전체 물가를 0.84%포인트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으니, 서민들의 주름살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에 농축수산물 가운데 달걀, 파, 갈치, 양파 등이 비교적 큰 폭으로 내렸고, 공업제품 중에선 TV, 식용유 등은 등이 크게 내렸다. 때문에 정부는 전체 물가가 전월의 1.6%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고 국민들에게 말하고 있다. 더구나 정부가 농수산물 비축물량의 탄력방출과 계약재배물량 조기출하 등 수급관리와 외식물가 감시강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어 곧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효과는 정부의 발표와는 다르게 아주 미약한 상태다. 이는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1분기 국민소득 통계도 경기가 호조를 보인다는 정부의 장밋빛 평가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보다 1.0% 성장했지만, 그러나 한 달 전 발표된 속보치인 1.1%보다 0.1% 포인트 떨어진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내수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내수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한은이 예측한 금년도 3% 성장을 확신하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지난 목요일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강조한 것은 서민의 체감 경기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남북 정상회담, 6·13지방선거 모두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국내외 정치적 문제에만 집중, 서민경제문제를 소홀하게 되면, 결국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남북문제 해결 등에도 동력이 감소될 수 있음을 명심,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