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경기도중부지역버스노동조합, 경기도지역버스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단축’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와 경기도가 ‘버스 대란’을 막고자 여러 대안을 제시했지만 버스업계와 노조 측은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정부가 한시적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버스업계에 제안했으나 노조 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현재 하루 17시간 격일제로 근무 중인 버스기사의 경우 8시간은 일반근무 급여로, 9시간은 연장근무 급여로 적용돼 임금을 받고 있는데, 탄력근로제가 도입되면 똑같이 17시간을 근무해도 16시간은 일반근무 급여로 받게 되고 1시간만 연장근무 급여로 적용받게 돼 노조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지난해 7월 다수의 사상자를 낸 ‘오산교통 버스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려고 노선버스를 특례업종에서 제외한 것 아닌가”라며 “실제 운행시간도 줄어들지 않고 임금 손실분에 대한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탄력근로제 적용은 절대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탄력근무제 적용이 노조 반대로 무산됐음에도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은 모든 업종에 일괄 적용돼야 한다며 버스업계가 건의한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유예’를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역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업무는 고용노동부의 소관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처럼 정부에서 어떠한 방향성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버스업계는 ‘버스 대란’을 막을 방법을 찾지 못해 속만 타들어가고 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 적용이 당장 2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 회사 측도 고민이 많다”며 “이대로 가면 버스를 세울 수도 없고, 근로자가 모자란 상황에서 불법으로 버스 운행을 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경기도에서 운행하고 있는 광역버스의 모습
이에 경기도는 오는 2022년까지 총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8천여 명의 버스기사를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버스업계와 노조 측은 도의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도내 버스기사가 2만 1천여 명 수준인데 약 40%에 해당하는 8천 명을 단기간에 충원하기는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
버스업계 관계자는 “다른 대안이 없어 경기도 및 시·군과 적극 협조해 최대 인력을 확보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측도 도내 버스기사의 처우를 개선하지 않은 채 신규 인력만 충원하면, 결국 ‘전면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서울시로 경력직을 만들어 공급하는 역할에 그칠 것이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신입 버스기사를 확보한다고 해도, 경력을 쌓고 떠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8천 명은 도내에서 현재 운행 중인 버스의 차량대수와 운행횟수를 변동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추산한 인원수로 중복 노선 등을 조정한다면 줄어들 수도 있다”며 “최종적으로 서울시와 같은 ‘전면 준공영제’로 가야 하는데, 당장 오는 7월부터 발생할 혼란을 최소한으로 막고자 이 같은 계획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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