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인천의 부산 따라잡기

드디어 4년간 인천시정을 이끌고 갈 동량지재를 선택할 날이 한주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선거공보를 뜯어보니 각 후보 진영에선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지만 예년 같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고공행진에 힘입어 여당 후보들의 지지율도 워낙에 압도적이다 보니 부담스러운 공약은 피한다는 거다. 역대 정권에서 흔히 봐왔던 광경이라 새삼스럽진 않지만, 인천의 딱한 처지에 비추어 안타까운 건 사실이다.

 

최근 인천경실련과 YMCA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책선거 정착과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각 당 시장 후보에게 공약을 제안하고, 제안된 공약 채택 여부 등에 대한 후보별 답변 결과를 언론에 공개했다. 우선 유정복 자유한국당 후보와 문병호 바른미래당 후보는 제안된 25개 공약을 모두 채택하겠다고 답한 반면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절반 수준인 13개를, 김응호 정의당 후보는 18개를 채택하겠다고 답했다. 나머지 공약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결과가 나온데는 이들의 공약 설계가 유효했다. 먼저 “인천은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부산 중심적 해운항만정책과 수도권 규제, 중앙집권적인 관료주의 행정으로 인해 제대로 발전할 수 없었다”고 전제하고 근본원인이 되는 공약을 뽑았다. 정부 정책의 부산 쏠림현상 등 인천과 부산이 갈등하고 있는 현안, 중앙의 ‘갑’ 질로 인천이 피해보는 현안(인천型 지방분권 과제),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으로 역차별받고 있는 수도권과 수도권 안에서도 역차별받고 있는 인천의 현안을 엄선해 시장 후보에게 공약하도록 제안한 거다.

 

결과는 예상대로다. 여당 후보는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 부활, 해사법원 본원 인천 유치 등 부산과 갈등하는 현안,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등, 국가공기업에 지방정부의 경영권 참여, 공유수면 매립 권한 이양 등 중앙정부와 갈등하는 현안, 물이용 부담금 폐지, 국립 인천 해양대학 설립 등 수도권 교육총량 규제 완화 등 수도권이어서 역차별받는 현안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지역 언론을 통해 이번 발표를 접한 해운항만 현장에선 코웃음을 친다. 계속되는 부산항 우선 정책을 모르는 이가 없는데, 여당 후보의 상황인식은 “균형발전을 주장할 경우 오히려 인천항에 대한 국비지원액이 감소하고, 타 항만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다. 하지만, 우리는 7월1일 부산에서 또 하나의 기적을 볼 수 있다. 자본금 5조 원, 정원 100여 명의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출범한다. ‘해양수도 부산 건설’을 공약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행사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언제부턴가 인천의 부산 따라잡기는 시작됐다. 이는 부산시민과 부산항의 중차대한 역할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공정하게 경쟁하고 싶은 인천시민의 하소연이자 읍소다. 인천 발전에 헌신할 진짜 인천시장을 뽑아야 하는 이유다. 더 이상 정권 눈치보기가 설 수 없도록 인물과 정책으로 경쟁하는 인천의 지방선거를 기대해 본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