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단체 후보자에게 바란다_경기도건축사회] “지역건축사회에 공사감리사 추천권 부여를”

도내 1천500여 건축사를 거느린 경기도건축사회(회장 왕한성)는 공사감리자 지정업무 대행을 통한 건축물의 품질향상과 나아가 경기도건축사회와 함께하는 경기천년을 만들어 나갈 것을 6ㆍ13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제안했다.

 

우선 경기도건축사회는 허가권자인 각 시ㆍ군에서 공사감리자 지정대장 관리업무를 지역건축사회에 위임하고, 공사감리자 지정 시 지역건축사회에 추천권을 부여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현재 건축주가 감리자 배정을 받으려면 시ㆍ군의 해당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시대에 뒤떨어진 복잡하고 불합리한 절차로 시간적,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 현재 일부 시ㆍ군에서 시행 중인 감리자 지정방법은 임의순서지정이나 탁구공ㆍ봉투 뽑기 등으로 진행돼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건축공사 감리업무와 관련해 각종 분쟁 시 공무원의 과다한 업무로 민원 해결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공사지연으로 인한 건축주들의 피해도 이어졌다.

 

이에 경기도건축사회는 건축사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지역건축사회에 공사감리업무를 위임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와 전남을 제외한 서울을 비롯한 전국 15개 시ㆍ도에서는 이미 공사감리자 명부 작성과 지정감리 관리업무를 건축사회에 위임해 시행하고 있다. 업무 대행의 근거를 마련하려면 조례 손질이 뒷받침돼야 한다.

 

올해는 ‘경기’라는 이름을 가진지 천년이 되는 해이다. 경기도건축사회는 회원 모두가 천년 동안 경기도 곳곳의 건축물을 디자인하고, 안전하고 적법한지 감리를 해 온 만큼 경기도가 경기 천년을 경기도건축사회와 함께 펼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오는 27일 시행을 앞둔 건설산업기본법이 일부 건축사회 법령과 상충돼 시행을 당분간 미뤄줄 것도 덧붙였다.

 

왕한성 경기도건축사회 회장은 “전국 대부분 시ㆍ도에서 진행 중인 공사감리자 지정업무 대행을 경기도에서도 시행해 건축주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야 한다”며 “공공, 산업, 의료, 교육 및 주거분야 등 모든 분야의 수준 높은 건축물과 도시를 디자인해 나가는 경기도 건축사들에게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