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경기교육 이슈·정책이 궁금하다] 3. 공교육 정상화·교육자치

평준화 확대·교육과정 다양화… 공교육 살리고 사교육비 잡는다
이재정 “과잉 입시경쟁 큰 문제”… 임해규는 자유학년제 폐지 약속
송주명, 고교학점제 실시 공약… 교육자치 실현은 후보들 한목소리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데는 뜻을 같이했다.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교원선발 및 인사, 학제 및 학교 유형, 예산 항목 등 세세한 부분까지 중앙정부가 정하는 현 교육체제에서 교육부의 권한과 사무를 지방교육청으로 분산하고 이양하는 교육자치 실현에 후보들은 한목소리를 내며 각자 해법을 내놓았다.

■ 공교육 정상화…고교 서열화 해소, 평준화 확대 중요

이재정 후보는 “과잉 입시경쟁으로 인해 공교육이 황폐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교육청 차원에선 공교육 혁신과 고교 서열화 해소, 평준화 확대를 통해 문제를 완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임해규 후보는 “무너진 경기교육을 바로 잡아 나가겠다”며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모두 공개해 학력 진단 도구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학력향상 지원 및 낙오아동방지법’을 제정하고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폐지를 약속했다. 아울러 체육특기생 거주지 이전 제한을 폐지하고 사립유치원 급식비 단계적 무상지원, 특목고형 자율고교 인구 100만 명당 1개 이상 설립 등을 약속했다.

송주명 후보는 “현재 ‘공부를 못하고 하지도 않는 혁신교육’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공부도 잘하는 혁신교육’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1수업2교사제를 위한 협력지원 교사 배치, 경기도형 교육과정 다양화, 고교학점제 실시, 방과후 특수법인 설립 등을 통해 사교육 유발·의존 요인을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배종수 후보는 ‘인성 지상주의’ 교육을 강조하며 초등 돌봄교실의 질적 양적 확대, 방과후 수업의 실효성 강화, 교육방송(EBS)과 수능 연계, 선행학습 금지, 인성면접제 도입 등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내놓았다. 김현복 후보는 선행학습이 필요없는 학교 교육과정 마련 및 운영, 공정한 입학 전형,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 금지 등의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 교육자치…학교 예산ㆍ운영 등 자율권 보장 우선시

이재정 후보는 “교육청은 정책중심기구로, 교육지원청은 학교지원센터로 기능을 전환하고, 교육청의 권한 중에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모든 권한을 학교에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학교기본운영비를 늘리고, 교육청이 용도와 금액을 지정한 총액교부사업비의 비중을 줄이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자율권을 보장하겠다고 제시했다.

임해규 후보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사 연구년제 확대 등 교사를 위한 행정 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도교육청의 교육행정 조직은 슬림하게, 지역교육청의 학교 지원 업무는 강화할 방침이다.

송주명 후보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경기도민 교육평의회’ 구성 및 활성화, 교육지원청 역할 및 조직을 학교현장 지원 중심으로 개편, 민주주의 학교 조례 제정, 내부형 교장 공모제 확대,학교 기본운영비 대폭 증액 등을 제시했다.

배종수 후보는 교육자치를 위해선 “진보 또는 보수 논리로 편향된 교육행정과 ‘나를 따르라’식 하향식 교육행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복 후보는 ‘교육3주체’인 학교, 학생, 학부모들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다양한 참여와 소통의 틀과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강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