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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해규 후보, 학폭 해결 제자리 걸음…‘학교폭력법’ 개정 주장

승인 2018-06-07 19:11
강현숙 기자 mom120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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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해규 후보가 7일 오후 3시 화성시에 위치한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앞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 유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임해규 캠프 제공)
▲ 임해규 후보가 7일 오후 3시 화성시에 위치한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앞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 유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임해규 캠프 제공)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7일 도내 학교폭력 문제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해결 방안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어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이하 학교폭력법) 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임 후보는 “현행 학교폭력법은 사법적 해결은 물론 교육적 해결도 이뤄지지 않아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하려는 법의 취지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임 후보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시민단체인 ‘학교생활갈등회복추진단(단장 구자송)’이 제언한 정책을 전격 수용, 종합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정책 제언의 주요 골자는 ‘폭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학교 밖의 기구에서 ‘청소년법’으로 사법적 처리를 하되, 사소한 갈등의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 ▲역할극과 연극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갈등조정 전문가 배치 ▲갈등 발생 시 2주 내 대화의 장 마련 ▲학교폭력 관련 서류업무 간소화 ▲도교육청, 지역 교육청 차원의 지원단 및 자문단 구성 등을 통해 교육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한편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이하 동문위)와 기독교유권자연맹 등 종교·시민단체들은 7일 오후 3시 임해규 후보를 지지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년간 동성애 조장과 확산 반대를 위해 고군분투해 온 우리는 동성애 조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임해규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와 기독교유권자연맹 등 종교·시민단체들이 7일 임해규 후보를 지지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임해규 캠프 제공)
▲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와 기독교유권자연맹 등 종교·시민단체들이 7일 임해규 후보를 지지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임해규 캠프 제공)

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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