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의무없는 선거비용 공개, 의미없는 참여율

실시간 공개 시스템 도입됐지만 1천186명 중 단 8명만 기재
정리시간 부족·전략 노출 등 어려움 토로… 독려 방안 필요

선거비용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실시간으로 선거비용을 공개하는 시스템이 도입돼 있지만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경기도내 후보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후보자의 선거 비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은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때 처음 도입됐다.

후보자가 유권자로부터 받은 후원금이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유권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정치자금법 등에 따른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후보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을 본보가 분석한 결과, 경기도 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와 시·도의원 후보 1천186명 가운데 선거비용 정보를 공개한 후보는 0.6%에 해당하는 8명에 불과했다.

특히 경기도지사 후보 5명 중 1회 이상 선거비용 정보를 공개한 후보는 단 한 명도 없었으며, 기초단체장 후보는 103명의 출마자 중 3.8%에 불과한 4명에 그쳤다.

광역·기초 의원 후보자의 경우 참여율이 더 저조하다. 경기도의원 후보자(비례대표 제외) 314명 중 시스템에 자료를 공개한 후보는 고작 2명(0.63%)에 그쳤으며, 시·군 의원 후보(비례대표 제외) 역시 764명 중 2명(0.2%)에 머물렀다. 실시간 선거비용 공개시스템 도입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이에 대해 도내 캠프 관계자들은 선거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싶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토로하고 있다.

경기도지사 A 후보 캠프 관계자는 “선거 캠프 구성원 대부분이 현장에 나가있고 선거운동 진행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만큼 회계 자료를 정리해 시스템에 입력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B 성남시장 후보 캠프 관계자 역시 “선거 비용 세부사항을 전부 공개할 경우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면서 “더욱이 캠프 내부 인력이 부족해 정치자금내역을 정리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박상철 경기대학교 부총장(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은 “후보들의 정치자금공개시스템 참여율을 높여 투명한 선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선관위 차원에서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을 공개한 후보들에 대해 위법 혐의나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향후 선거비용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혜택을 주는 형식으로 후보들에게 시스템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