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규제개선 건의, 상당수 미해결”

김동연 부총리와 간담회…“규제 개혁 속도감 있게 추진”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규제 개선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경제계의 애로사항을 전했다.

박 회장은 15일 김 부총리와 간담회를 하고 “거의 40차례에 가깝게 규제 개선 과제를 건의했다”라면서 “그러나 상당수가 해결되지 않아서 기업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규제 개선이)일부 해결된 것도 있지만, 상당수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라면서 “이제는 과제 발굴보다는 해결방안에 치중할 때란 생각이 든다”라고 요청했다.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들이 이번 정부에서는 꼭 해결됐으면 한다는 것이다.

이에 김 부총리는 “정부가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규제개혁은 혁신성장의 핵심 중 하나”라며 “정부가 노력했지만 미흡한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빨리 시장과 기업이 느낄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며 “정부부처 내에서 빨리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결론을 내되, 이해당사자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일부 가치가 대립하는 대표규제들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투트랙으로 해결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지 분명하게 이유를 같이 알고 공유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쓰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