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시ㆍ군 간 공보육 여건 격차 드러나…“공보육 정책의 미래 위해 지역별 여건 고려해야”

경기지역 시ㆍ군 간 공보육 여건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 공보육 정책의 미래를 위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주민의 공보육 접근성이 시ㆍ군 간 최대 16배 이상 차이 났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관내 1곳에 불과한 지자체도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기도는 일선 지자체의 보육 정책 가이드를 제시하기 위해 ‘경기도 어린이집 현황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과제’ 보고서를 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도내 거주 영유아(4세 이하)는 56만여 명이고, 도내 전체 어린이집 정원(46만6천여 명) 가운데 약 10%(4만8천여 명)만이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저비용ㆍ양질의 서비스를 보장하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보육 시설로 지목받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40% 확대’를 내세웠다. 이에 도 역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경기도형 공보육인 ‘따복어린이집’ 등을 통해 공보육 몸집을 불리며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그러나 시ㆍ군 간 공보육 여건이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돼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보육 정책이 우선 요구될 전망이다. 공보육 접근성을 나타내는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 대비 영유아 인구를 보면 과천 2.9배, 양평 4.7배, 파주 22.7배, 여주 48.1배 등으로 다양하게 조사됐다. 과천에서는 2.9명 중 1명의 영유아가, 여주에서는 48.1명 중 1명의 영유아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조성됐더라도 정원을 준수하게 채우거나 훨씬 못 미치는 사례도 제시됐다. 국공립 정원충족률(국공립 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 비중)을 보면 군포(97.8%)와 포천(70.8%) 간 약 30%p 차이를 보였다. 다만 여주는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이 1곳밖에 없어 조성 자체가 요구되고 있다.

 

공보육 여건이 우수한 지자체로는 인구 규모별로 성남, 오산, 과천이 꼽혔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재임했던 성남은 국공립 어린이집 수 도내 최다(64곳), 공보육 접근성 1위(영유아 인구 2만 명 이상 그룹 중) 등 두루두루 우수한 지표를 선보였다.

 

이번 연구를 맡은 이정미 도 보육연구위원은 “지역별 공보육 여건 격차가 있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혹은 전환시 위치, 시설수준, 인구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지역 상황을 고려한 정책 방향이 궁극적으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