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내 국공립 어린이집 지역 편차 극심 / ‘공정한 경기도’라면 시급히 해결해야

과천 2.9, 여주 48.1로 16배 차이
아이 낳으라며 이렇게 달라서야
李 당선자의 1등 성남 경험 기대

경기도 안에서의 지역별 공보육 편차가 심각한 수준이다. ‘경기도 어린이집 현황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확인된 실태다. 이 보고서는 일선 시군의 보육 정책 가이드를 제시하기 위해 경기도가 제작했다. 경기도의 공보육 실태를 행정기관이 분석한 공신력 있는 실태보고인 셈이다. 보고서를 보면 올해 3월 기준 도내 거주 영유아(4세 이하)는 56만여명이다. 전체 어린이집의 정원은 46만6천명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영유아를 소화할 어린이집 수는 그런대로 맞춰져 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만 놓고 보면 전혀 딴판이다. 일단 전체 어린이집 정원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은 10% 정도(약 4만8천명)밖에 안 된다. 비용이 저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에는 영유아 10명 가운데 1명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게 보고서 내용이다.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다.

더 큰 문제도 드러났다. 시군별 차이다. 공보육의 수혜 실태를 보여주는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 대비 영유아 인구 비율을 봤다. 과천시가 2.9배, 양평군이 4.7배, 파주시가 22.7배, 여주군이 48.1배다. 과천시는 영유아 2.9명 중 한 명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는데, 여주군에서는 48.1명 중 1명만 가능하다는 얘기다. 심각한 지역별 불공정이다.

공보육 행정은 저출산 대책의 핵심 정책이다. 저비용ㆍ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국가가 챙겨 더 많은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보육 복지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40%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경기도는 민선 6기 중요정책으로 경기도형 공보육인 따복 어린이집을 보급해왔다. 그런데 그 실태가 이렇다. 부족한 수가 문제가 아니다. 사는 동네에 따라 나누어지는 불공정이 문제다.

정책적 부조화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전화할 때 고민하지 않아서 이렇다. 지역 내 분포 실태와 인구 현황 등을 감안했다면 절대 이렇게 비뚤어진 실태가 나오지 않는다. 하물며 지역별 정원 현황에서도 어디는 꽉 차고 어디는 텅 비었다는 통계도 있다. 공보육 정책이 전반적으로 잘못됐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때마침 경기도정의 새 가치로 ‘공정’이 등장해 있다. 이재명 도지사 당선자가 당선 소감에서 “경기도가 공정한 나라, 공평한 사회의 모범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접하게 된 불공정한 공보육 편차 보고서다. ‘새로운 경기도’가 우선 뽑아들어야 할 과제라 여겨진다. 이 당선자가 재임했던 성남시는 국공립 어린이집 최다(64곳), 공보육 접근성 1위라는 실적을 낸 곳이다. 이 당선자가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갖고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