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 2008년 이후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 중심 성장

금감원 “시장 자율 교정 어려워, 제도장치 강화 필요”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국내 은행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 중심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위기 이후 국내 은행의 자산운용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은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성장했으며 저금리 기조하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빠르게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은행의 가계대출 선호 행태에 대해 일정 부분 경제적 유인에 따른 것이라며 시장 자율적으로 교정되기 어려우므로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산운용 현황에 따르면 2008년 이후 국내 은행의 연평균 총자산 성장률은 3.6%로 같은 기간 연평균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1%보다 낮았다.

금융위기 전인 2007년과 2008년에는 은행의 총자산 성장률이 각각 11.7%, 21.8%에 달한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총자산 증가율 둔화는 금융위기 이후 자본규제 강화로 은행의 주식보유가 줄고, 기업 신용위험 상승으로 회사채 보유가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은행 총자산에서 원화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말 53.6%에서 지난해 말 64.6%로 지속 증가했다.

원화 대출 중에서도 증가율로 보면 가계대출이 기업대출을 웃돌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금 중 기업대출 비중은 54.2%로 가계대출 비중 43.8%보다 크지만, 2008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은 가계대출이 6.2%로 기업대출 5.4%보다 높았다.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 규제 완화가 가계대출 수요를 촉진했지만, 업황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대기업 대출수요는 둔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을 늘리는 것이 은행 수익률 면에서 더 낫다는 점도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이유로 보고 있다.

기업대출에서는 개인사업자 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대기업대출 비중은 19.8%, 중소기업대출은 80.2%로 집계됐다. 금융위기 이후 2014년 말까지는 대기업대출 비중이 늘어났지만 2015년부터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의 영향으로 중소기업대출 비중이 커진 것이다.

기업대출 중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은 2008년 말 25.7%였지만 지난해 말에는 35.3%까지 상승했다. 특히 부동산임대업으로의 편중 현상이 심화해 개인사업자 대출 중 부동산임대업 비중은 2013년 30.2%에서 지난해 말 39.2%까지 올랐다.

금감원은 “저금리·은퇴자 노후대비 수요 등으로 부동산임대업 대출수요가 증가하고 은행이 담보 위주의 대출자산 확대전략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