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호’ 2기 경기교육 전망과 과제] 4. 교권보호

매년 2천명 유급 연구휴가 교사 전문성·자긍심 높인다

“지난 4년간 숨 가쁘게 달려왔지만, 현장의 선생님들께는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교육전문가로서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게, 선생님들의 교권을 교육감이 확실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5월3일 제7회 동시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교육감출마를 공식선언할 때 한 약속이다.

교권 보장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드러낸 이 교육감은 선거 운동이 한창이던 올해 제37회 스승의 날에도 교사들에게 ‘오늘도 학교를 지켜 주시는 선생님들께’라는 제목으로 편지글 형식의 메시지를 띄웠다.

이 교육감은 “요즘 학교현장 분위기는 선생님들을 매우 힘들게 하고 있고, 교권이 땅에 떨어진 시대”라며 “이러한 교육현장의 모순을 품고 녹여 조화로운 평화 시민교육으로 승화시키는 게 선생님이다. 선생님, 당신이 있어 아름답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권 정책’을 발표했다. 공약은 ▲20년 차 이상 교사 대상 ‘유급 연구년제’ 시행 ▲ 교권보호와 정책생산을 위한 ‘교권보호센터’와 교권침해 발생 시 교사 지원을 위한 ‘위기교사지원단’설치·운영 ▲교원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교육청 행정조직 개편 ▲교권보호 조례 제정 등이었다.

특히 당장 내년 3월부터 한 학기에 교사 1천명에게 6개월짜리 유급 연구휴가 공약은 일선 교사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보편적 복지 차원으로 교사들에게 연구휴가를 주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 도입되는 것이다. 이 교육감은 한 학기에 1천명, 1년에 2천명씩 보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전체 학교는 2천400여 곳으로, 도내 경력 20년 이상 교사는 2만2천여 명 규모다.

문제는 예산이다. 교권 복지 확대에 있어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예산 확보 문제는 이 교육감이 풀어야 할 숙제다. 이 교육감은 “유급연구년제 추진에 따른 예산은 교육재정교부금이 확대되는 추세라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이후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제도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교권보호 관련 공약 실행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세부적 재원 마련안은 나와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해마다 갈수록 자체 사업에 쓸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관련 예산 확보는 큰 난제다.

강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