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경기’ 민선 7기 과제와 전망] 4. 대한민국 최고의 복지

유아서 노인까지 빈틈없는 복지 완성

지난 8년간 성남시는 복지를 통해 경기도를 넘어 전국에서 뜨거운 지역이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성남시장 시절 청년배당, 무상교복,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등 이른바 ‘이재명표 3대 복지’로 성남시를 ‘살고 싶은 도시’의 반열에 올려놨다. 

도민들의 관심이 경기 전역에 시행될 ‘이재명표 복지’를 향해 집중된 이유다. 이에 이 당선인은 “성남에서 철저하게 검증받은 복지를 경기도로 확대하겠다”며 ‘대한민국 최고의 복지’를 제시하고 나섰다.

이 당선인은 ‘전국 최고의 복지’라는 선물을 도민에게 전하기 위해 경기도 기본소득의 시범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복지를 위한 경기기본소득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 청년배당 시범사업 모델을 개발하며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 경기도 맞춤형 기본소득 체계 구축을 위한 로드맵도 수립한다. 이 같은 성과를 통해 새로운 경기 복지의 기준선을 설정, 향후 백 년의 복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최고의 복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마련으로 완성될 전망이다. 유아부터 노인까지 빈틈없는 복지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갓 태어난 아이와 산모를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단계별로 설치할 예정이다. 영유아를 위해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며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 공공성 강화도 약속했다. 또 방과 후 아동돌봄 강화와 지역아동센터 확대도 추진한다.

학생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보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친환경 급식, 중ㆍ고 신입생 무상교복 확대 등이 제시됐다. 이어 청년 최초 국민연금,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도 지원하며 도의 동력이 될 청년을 보호한다. 

이밖에 워킹맘ㆍ워킹대디 사업으로 부모상담 및 긴급육아 지원, 저소득층 미성년자 생리대 지원, 경로당 복지지원 확대와 치매안심마을 지원,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운영 개선과 인식 개선사업 강화, 장애인 이동권 보장 종합대책 수립도 공약으로 명시했다.

이 당선인 측 관계자는 “돈이 없어 복지가 안 된다는 말은 거짓”이라며 “낭비하는 예산을 찾아내는 등 세심한 예산작업으로 16년 동안 정체된 도의 복지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술, 대한민국 최고의 복지를 경기도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태ㆍ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