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준공영제 전국 시도 확대…수소버스 공급 추진

정부가 버스 준공영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수소 버스를 보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자율주행자동차 보험 관련 법안과 드론특별법 등 혁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한 제도도 강화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광역교통청을 설립하고 전국적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해 근로시간 단축이 더 편리하고 안전한 버스 이용을 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곧 버스 준공영제 관련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버스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업체에 재정지원금을 지급해 공공성을 강화한 제도다.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통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제도로 주목받는다.

 

서울시와 광역시는 상당수 운영 중이지만, 경기도를 비롯한 타지역에서 도입에 애를 먹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버스 노선 대규모 조정이 필요해지면서, 준공영제 도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 장관은 “어떤 지역은 하루 한명 태우고, 버스기사가 과도한 노동을 하면서도 제대로 지원을 못 받기도 한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광역 교통청을 설립하고 준공영제를 도입해 낭비가 발생하는 부분은 정리하고 지방의 행복택시나 100원 택시 등과 조정한다면 효율적으로 버스가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버스 준공영제를 발판으로 향후 노선버스를 수소차로 전환하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친환경차 중심으로 바꾸겠다”면서 “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수소 버스를 공급하고 차량기지에 수소 버스 충전소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주년 성과를 ‘집·길·일’ 세 가지 키워드로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그는 “임대차등록이 활성화됐으며, 부동산 가격도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다”며 “앞으로 신혼부부 주거 지원방안과 청년 장기주거지원 방안을 추가적으로 내놓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 안전 걱정이 없도록 기술개발과 보험문제 관련 용역 등을 거의 마쳤다”면서 “보험 제도와 관련해서는 하반기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드론 규제가 많다고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가장 많이 규제를 풀었다”면서 “드론 특별법도 하반기 국회에서 제정해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