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부위원장 “가상통화 규제 설계는 국제공조 필요”

스위스 바젤서 금융안정위원회 참석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25일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이하 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총회에 참석해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평가와 조기경보 활동 등을 논의했다.

FSB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설립된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체로, G20 정상들의 요청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기준 및 권고안을 개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한 24개국 및 EU의 금융당국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10개 국제기구의 최고책임자들이 참석해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장기금리 상승, 높은 부채수준 등 잠재적 위험 요인이 세계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했다.

이와 함께 가상통화(Crypto-asset), 사이버 위험성 등 금융시장의 새로운 취약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그동안 추진된 금융개혁의 효과를 점검했다.

회의 테이블에 주요 안건은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평가 및 조기경보 활동 ▲가상통화 시장 모니터링 체계 ▲사이버 보안 관련 주요 쟁점 점검 ▲금융규제개혁의 효과 평가 작업 등이다.

회의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한 저금리 체제에 안주해온 선진국과 신흥국의 금융회사와 시장이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에 노출될 때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으로 나왔다.

FSB는 가상통화가 현재까지는 금융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지 않지만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가상통화 시장의 유동성 및 변동성 위험과 위험성 전달경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용범 부위원장은 회원국들의 주요 관심 사항인 한국 가상통화 시장의 현황 및 정책 대응방안을 소개했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의 가상통화 시장은 한때 김치 프리미엄이 40~50% 수준까지 달하는 등 비이성적 투기 과열이 존재했으나, ‘가상통화 거래실명제’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은행이 취급 업소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한국 가상통화 시장은 국내외 가격 차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등 과열이 진정된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김 부위원장은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통화의 특성상 국가별 독자 대응은 국가 간 규제차익을 유발하거나, 투기수요가 인접국으로 이전되는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국제 공조에 입각한 규율체계의 설계와 국제적 적용 등 공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