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높이로 봤을 때 부족” 규제혁신 점검회의 돌연 연기

이낙연 총리, 文대통령에 건의… ‘내각 기강잡기’ 차원 해석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할 예정이었던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이낙연 국무총리의 건의로 당일에 전격 연기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준비하느라 고생은 했으나, 이 정도 내용은 민간의 눈높이로 봤을 때 미흡하다고 해서 대통령께 일정 연기를 건의했다고 한다”며 “대통령께서도 오늘 집무실에 나오셔서 보고를 받았고 본인도 ‘답답하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의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서 보고를 해달라’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회의 일정을 다시 정하기로 했다.

이 총리가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를 연기하자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매우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총리의 이날 회의 연기 건의를 두고 개각을 앞둔 전환기에 ‘내각 기강잡기’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의 ‘답답하다’는 말에 대해 “속도를 굉장히 강조했다.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규제혁신은 보호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했다”면서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추진하는 것도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문제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오랜 논의가 있었고, 대통령도 여러차례 강조했다”며 “실제 산업현장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해달라고) 계속해서 말씀했는데, 오늘 준비된 보고내용 자체는 상당히 진전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22일 문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 이후 규제혁신 정책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몸살감기로 인해 이번 주 29일까지 일정을 취소 및 연기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러시아 방문 등 과도한 일정과 누적된 피로로 몸살감기에 걸렸다”면서 “청와대 주치의는 대통령께 주말까지 휴식을 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8일 매티스 미 국방장관 접견, 시도지사 당선인 만찬 일정이 취소 및 연기하기로 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