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선 7기 지방자치, 권력독점 견제해야

오늘부터 민선7기 지방자치시대가 열린다. 지난 6월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기초 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그리고 교육감들의 임기는 공식적으로 7월1일부터 시작되었지만, 어제가 공휴일인 관계로 실질적으로 오늘 취임식과 더불어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우선 이들의 취임을 축하하며, 새로운 민선 7기 지방자치시대를 시대정신에 부합하게 이끌기를 기대한다.

민주정치의 풀뿌리 조직인 지방자치의 발전은 선진화된 민주정치의 초석으로서 주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도 실시된 지 벌써 4반세기가 되어 상당히 제도화되었다. 때로는 부정부패에 연루된 단체장과 지방의원, 전문성 부족, 인기영합적 정책 추진, 토후세력의 의한 지방권력 독점 등으로 일부 지자체의 경우,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지역발전과 민주정치의 원동력으로서의 지방자치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

그러나 이번 민선 7기 출범을 기해 여러 가지 우려되는 요인이 잠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지자체 스스로 마련해야 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치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지방자치 발전과 이를 통한 민주정치 공고화를 위해 반드시 제기되어야 할 문제이다.

우선 지방권력의 독점화 현상이 우려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인지역을 비롯한 수도권은 물론 대구·경북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압승함으로써 지방권력의 독점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당의 생존까지 우려될 정도로 참패함으로써 지방정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할 야당 세력이 사실상 존재하고 있지 못한 정치상황은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 큰 장애요인이 아닐 수 없다.

지자체 집행부와 의회가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독점되었기 때문에 정책추진에 있어 가속도를 낼 수도 있다. 그러나 권력 속성은 독점되면 오만과 독선으로 흐르게 되고 이는 부정·부패의 온상이 된다. 이런 권력독점으로 의한 피해는 결국 지역민이 입게 된다.

지방권력의 독점화를 우려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새로 선출될 예정인 의회지도자들이 비록 소속은 여당이지만 스스로 야당 역할을 수행, 견제와 균형의 시각을 가지고 의회운영을 하겠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다. 여당 내에서 야당의 역할뿐만 아니라 소수의 야당의 목소리를 최대한 포용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야당은 비록 소수이지만, 여당의 권력독점에 대한 견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 된다. 또한 지역시민사회도 비당파성과 공익성을 견지, 여당의 권력독점에 대한 견제와 대안제시 활동에 적극 노력해야 된다. 여당도 독선과 오만은 지방자치를 퇴락시키는 독소임을 인식, 스스로의 채찍을 통해 권력독점에 의한 유혹보다는 주민의 삶이 최우선하는 정책추진에 매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