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협치의 시대] 1. 연정을 넘어 협치로

道·의회 ‘선 협치, 후 결정’ 상시적 소통기구 만든다

이재명호(號)는 민선 6기를 대표하는 연정을 뛰어 넘는 협치를 기반으로, 이전과는 다른 소통 방식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경기도의회와, 기초단체 그리고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1천300만 도민들과 실질적 협치에 나선다. 

이에 본보는 각 기관별ㆍ대상별 진행되는 ‘이재명표 협치’를 전망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편집자주

‘135 대 7.’

이달 출범한 제10대 경기도의회의 여야 간 의석 비중이다. 유일무이한 원내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도의회의 차기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표 ‘새로운 경기’ 건설을 위한 도 집행부의 대대적인 행정 절차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도지사 인수위원회 내부 추산 결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시한 180여 개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4년간 도비만 1조6천6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사의 막중한 로드맵 앞에서 도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할지 혹은 실질적 야당 역할을 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이에 이 지사는 원활한 도정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 간 ‘실질적 협치’를 강조하고 나섰다. 여소야대 구조 속에서 정치 화두로 두드러진 민선 6기 ‘연정’이 6ㆍ13 지방선거 민주당 압승과 함께 그 의미를 잃어서다. 

앞서 남경필 전 지사는 야당에 인사, 예산 등의 권한을 일부 공유하는 연정을 도정 상생 모델로 구축했다. 그러나 이 지사는 민주당의 압도적 다수 구조에서 권한을 공유하는 연정보다 집행부와 의회 간 일상적 소통 모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19일 ‘도의회 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앞으로는 민주당이 도의회의 압도적 다수여서 연정은 의미가 없고 협치가 정말 중요하다”며 “현장을 잘 아는 도의원들이 언제든 정책을 제안하고 공식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제안하며 도의회와 ‘실질적 협치’를 처음 언급했다.

이 같은 지사의 기조에 맞춰 인수위는 도의회와 협치 모델을 설계하고자 밤낮으로 토론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우선 ‘연정을 넘어선 협치’가 민선 7기 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 간 상시적 소통기구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소통기구 구축 과정은 도의원들이 이른바 ‘가성비 높은’ 정책을 구상해 집행부에 제안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선(先) 협치ㆍ후 (後) 결정’이라는 이 지사의 도정 방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등에 방점이 찍혀 있다. 특히 인수위 내 새로운경기특위가 관련 업무를 전담해 조례 개정 등 강력한 업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와 관련 도의회도 집행부와 소통 모델인 ‘도정 정책협의회’ 구성을 논의하며 호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번에 선출된 신임 의장단이 ‘거대 여당이지만 야당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며 신중한 입장도 밝혔다. 민선 7기 도정과 제10대 도의회가 ‘연정사업 조정’이라는 거대한 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 지사는 민선 7기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 조달 방안으로 연정사업 조정(4천억 원)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중점적으로 다뤄진 연정사업은 제9대 도의회 민주당의 핵심 과제이기도 했다. 280여 개의 연정사업 중 절반이 넘는 180여 개가 민주당의 반영 사업이었다.

송한준 도의회 전반기 의장 후보는 “집행부와의 협치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다만 도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역할도 충실히 해 도민을 위한 정책인지 아닌지를 철저히 가려내겠다”고 말했다.

김규태ㆍ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