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EZ 개발 2022년 ‘종료’ 고개드는 2030년 ‘연장론’

경제청 “송도·영종 상당수 부지 미개발”
산자부, 신중론… 원론적인 입장 고수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개발사업기간 종료시점이 다가오면서, 미흡한 개발사업의 지속을 위해 사업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사업기간 연장에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낙관적이지는 않다.

지창열 인천경제청 차장은 10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의 인천경제청 업무보고에서 “현재 2022년까지인 IFEZ 사업기간을 오는 2030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 차장은 올해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청라국제도시의 경우 아직 투자유치 유보지가 상당수 남아있는데다 사업기간이 2020년인 송도국제도시, 2022년인 영종국제도시 역시 상당수 부지 개발사업이 착수되지 못했다며 기간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IFEZ가 지정·운영을 시작한 2003년 당시 사업 목표를 너무 짧게 잡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천을 포함한 전국 EEZ 사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기간 연장에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 산자부는 오는 2027년까지인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미 지정된 사업지구의 계획 연장 내용이 담기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제2차 기본계획은 이달 중 기본계획안이 마련된 이후 각 시도 및 부처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오는 9월께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불가피한 사항인 경우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특별법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영종 중산지구 개발, 송도 11공구 사업 등은 기존 완료시기 내에 추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계획시기 연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산업부에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