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근로시간 단축, 20년까지 일자리 33만개 감소” 주장

현재 고용수준 유지하려면 생산성 1% 향상, 자본 가동률 5% 증가 필요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근로시간 단축으로 2020년까지 최대 33만6천 명의 고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과 자본 가동률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2019년 약 10만3천 개, 2020년에는 약 23만3천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은 고소득층 소득 증가에 따른 소득재분배 악화가 아닌 저소득층 소득 감소에 따른 소득재분배 악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계약 형태별로 2020년 정규직이 13만2천 개 이상, 비정규직이 10만 개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2020년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17만 2천 개 감소하고, 대기업의 일자리가 6만1천 개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이 약 9만3천 개 줄어 가장 큰 폭으로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고용이 감소하는 것을 막으려면 생산성은 현재보다 평균 1% 더 증가해야 하고, 자본 가동률은 기존보다 약 5% 증가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추정했다.

한경연은 투자 촉진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탄력 근로제 확대 등을 통해 자본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고용유지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급여를 파업으로 보존하려고 한다면 고용감소는 불가피하다”라며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향상과 자본 가동률을 최적화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둬야한다”고 말했다.

또, “규제개혁, 노동개혁, 탄력 근로제 확대 등 제도개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근로시간 단축도 최저임금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