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 정상화 위해 '경제협력강화약정 체결해야'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경협 정상화를 위해 중국과 홍콩처럼 남북 경제협력강화약정(CEPA)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남북 경제관계 정상화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임 위원은 북한이 향후 정상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한다면 현재 북한에만 적용되는 특혜 조치에 대해 국제사회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했다. 남북 경협의 무관세 거래나 정책상 특혜 조치들은 세계무역기구(WTO)·관세무역 일반협정(GATT)의 최혜국 대우 의무나 보조금 협정 등을 위반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이어 임 위원은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 WTO나 GATT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FTA의 일종인 CEPA를 통해 북한 기관이 아닌 북한의 시장, 즉 개별 기업과 직접 교역한다면 자연스러운 개혁·개방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CEPA는 한 국가 안에 2개의 관세구역이 있을 때 이들끼리 맺는 FTA다. 북한의 경제 발전 수준과 남북한 산업 격차를 고려해 낮은 수준의 잠정적 FTA를 맺은 뒤 10년 내 FTA를 완성한다는 목표로 점진적으로 통합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임 위원의 제안이다.

 

중국과 홍콩의 경우 경제 통합 과정에서 2003년 CEPA를 체결했고, 전 분야 포괄적 타결 후 점진적으로 통합 수준을 심화했다.

 

이와관련 임 위원은 “남북한 CEPA는 남북 경협합의서를 바탕으로 하되 북한의 실질적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국내 지지 확보를 위해 CEPA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남북 경제 교류가 재개돼도 실제 프로젝트 시행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산적해 있다”며 “단편적 접근이 아닌 제도적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