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DSR, 유용…전세자금대출 규모, 인위적 관리 쉽지않아”

동산담보대출 필요성 공감하나 현실적 어려움 일부 존재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은행권 기업·가계대출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가계대출 담당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행사에는 금융위 실무자와 국민, 우리, 기업, 산업, 신한, 하나, 농협, 광주은행 등 은행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신용대출로의 풍선효과에 대한 실무자들의 솔직한 생각, 실패 가능성이 매우 큰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여신관리방안 등 그간 CEO와 업권별 협회장 등에게서 듣기 어려웠던 현장의 다양한 고민을 논의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주요국의 본격적인 통화긴축, 글로벌 무역분쟁 등 세계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기업·가계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있다”라면서 “시장의 움직임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현장 실무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각종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기업대출과 관련해 대부분의 참석자는 현재 기업대출 건전성 등은 양호한 수준이나 향후 시장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대출건전성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상황에서 여신공급규모 축소 등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나,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은행 자체적인 업종별·지역별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은행에서는 자동차, 플랜트, 조선업 부진에 따라 관련 협력업체인 1차 금속·기계업종의 부실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발언했다.

참석자들은 대부분의 은행이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내부적으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으나, 현실적 어려움이 일부 존재한다고 전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담보가치 평가의 정확성, 담보가치 유지, 담보 처분시장 활성화 등 정부가 이미 발표한 동산금융활성화 방안이 신속하게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가계 및 개인사업자대출 관련해 참석자들은 현재 가계대출 증가율과 연체율 등은 모두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안정적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다중채무자의 연체율이 다른 차주에 비해 높아지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별도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올해 3월부터 시범운영중인 DSR이 현장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향후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할 때, 정책적 목적으로 취급되는 대출(예: 국가유공자대출 등)의 DSR 적용제외, 지역 여건을 고려한 차등적용 등 다양한 제도 개선과제도 건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전세자금대출은 실수요대출이라는 점에서 대출규모를 인위적으로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금리우대를 통한 분할상환유도, 전세자금반환보증 가입유도 등을 통해 전세자금대출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고, 이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 제공을 희망했다.

금융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적극 검토해 필요한 사항은 향후 정책수립에 반영·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