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조직 개편…소비자 보호 위해 금융소비자국 확대

금융서비스국→금융산업국, 자본시장국→자본시장정책관 개편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혁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조직을 개편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금융위(장관 최종구)는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금융소비자국으로 개편하고, ▲금융혁신기획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조직 개편 내용을 보면 첫째,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금융소비자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금융서비스국은 금융산업국으로 자본시장국은 자본시장정책관으로 개편하며, 1과(가계금융과) 및 인력 7명을 보강한다.

그동안 금융위의 조직체계가 은행업·보험업 등 금융권 중심으로 돼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신설되는 금융소비자국에서는 금융산업국, 자본시장정책관 등에 분산된 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를 총괄·조정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가계부채 부담 완화·안정적인 서민금융 지원·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둘째, 핀테크 산업 육성 등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 분야 혁신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금융혁신기획단을 2년 한시조직으로 신설하고 2과(금융혁신과 금융데이터정책과) 및 9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한다.

금융혁신기획단은 금융혁신 관련 정책 총괄, 혁신적 금융상품·서비스의 촉진, 핀테크 등 금융혁신 산업·기업에 대한 지원, 가상통화 등 관련 시장관리·감독,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제도를 전담하여 금융 분야 혁신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김일재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금융위의 조직 개편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라며, “국민 중심의 정책추진과 혁신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금융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해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여 혁신성장을 속도감 있게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