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총괄 ‘광역교통청’ 설립 본궤도

국토부·수도권 단체장 간담회
복합환승센터·GTX 건설 등 교통·주거·도시 공동현안 협력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몰려 있는 수도권의 교통 문제가 해소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경기ㆍ서울ㆍ인천 간 광역교통 문제를 총괄할 ‘수도권 광역교통청(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이 본 궤도에 올랐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통ㆍ주거ㆍ도시 분야 수도권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신속한 정책 이행에 합의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선 이날 협의 사항 중 핵심은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이었다. 경기ㆍ서울ㆍ인천의 인구는 약 2천500만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5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 속에서 광역교통 수요도 급증, 수도권 출퇴근 소요시간은 OECD 평균의 3배인 90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광역단체들은 교통청을 설립, 광역교통 효율화 및 도심 혼잡 완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그 일환으로 교통청 설립과 관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개편해 광역교통은 물론 교통수단의 안전 확보 및 운영 개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복합환승센터와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등 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핵심사업의 속도감도 더하기로 했다. 또 5ㆍ31 노사정 합의(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버스업계가 탄력근무제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노선 단축을 지양) 정착 지원,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 마련, 친환경 노선버스 시스템 구축 등에도 합의했다.

주거 분야에서도 뜻을 모았다. 신혼희망타운 10만 호를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도심 역세권 등을 활용, 수도권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확보하기로 했다. 전국 대학 기숙사 5만 명 입주 목표 달성에 협조하고, 각 도시공사와 함께 기숙사형 임대주택 5천 호를 지원하는 등 대학생 기숙사 확대를 위해서도 나선다.

아울러 차상위 계층의 주거비를 낮추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비, 지자체의 주거급여 조직 및 인력 확충도 추진된다. 맞춤형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고 주거지원 전달체계를 확충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끝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2021∼2040년) 등 국토ㆍ도시 계획 재정비 시기를 맞아 국토부ㆍ지자체 간 의견 교환을 활발히 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광역교통청에 수도권 교통을 총괄할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업무 범위를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해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주거문제의 경우 분양보다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신혼부부와 청년에 실질적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와 지자체는 이 같은 합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ㆍ이행 점검할 수 있도록 실ㆍ국장급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할 방침이다.

김규태ㆍ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