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소상공인 회동… “힘든데 최저임금이 뺨 때려”

간담회서 정부 정책 우려의 목소리 봇물 치솟는 인건비 감당 한계… 결국 폭발
음식점·미용실 ‘주 52시간’ 불가능 지적 金 부총리 “현장의 목소리 반영 최선”

소상공인, 편의점업계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성토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미네르바 카페에서 열린 소상공인들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부담과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오종환 서대문구소상공인회 이사장은 “이미 소상공인들이 압박을 받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뺨을 때려 준 격”이라며 “정부가 계속 용두사미 정책만 던져주니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단지 시급이 500원, 1천 원 오르는 문제가 아니라 인력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홍창기 신촌 무교동 낙지 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이 235만 원에서 270만 원 선으로 오르는데 4대 보험 등을 더하면 50만∼60만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 “이미 한계선상에 있는 사업장이 많은데 인건비가 오르니 큰 타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주말에도 점심ㆍ저녁 식사 장사를 하는 음식점, 퇴근 고객을 받아야 하는 미용실 등 자영업자들의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수준으로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밖에 젠트리피케이션, 카드수수료 부담, 대기업의 외식산업 진출에 따른 어려움 등이 논의됐다.

김 부총리는 “정책 방향성은 맞지만 어떻게 보완하고 지원하고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게 할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진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편의점업계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인한 고충이 쏟아져 나왔다.

CU(씨유),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씨스페이스, 미니스톱 등 편의점 6개사 임원들과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간담회에서 가맹점주뿐 아니라 가맹 본사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염규석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부회장은 “편의점 본사들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상생안을 내고 점주들을 지원한 후 영업이익률이 1%대로 떨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편의점업계는 ▲근접출점 금지 등을 이행할 수 있는 법적 문제 해결 ▲일반용인 편의점 전기료를 더 싼 산업용으로 분류 ▲공무원 복지 포인트의 편의점 이용 등을 요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점주만큼이나 본부도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본부가 지난해 상생 자금을 내놓는 등 노력도 했다”며 “유통업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편의점 산업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편의점업계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갑’(甲)이라 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 조사 계획을 밝히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직권조사권이라는 막강한 힘을 휘두르며 또다시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를 압박하는 것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유증과 정치적 책임을 본사에 전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