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협회, 최저임금 관련 공정위 조사 철회 촉구

“최저임금 인상 후유증 가맹 본사에 떠넘기려는 것”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박기영·이하 협회)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 본사 조사 계획의 철회와 공정한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7일 경기도 여주에서 ‘2018 정기 임원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가맹 본사 200개사 조사’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위의 최저임금 인상 대책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10월 자정실천안을 계기로 많은 가맹 본사들이 상생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올해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라 가맹비 인하 등 상생 노력을 꾸준히 경주하고 있다”며 “이에 지난 3월에는 김상조 위원장이 19개 본사를 모아 상생 확산 노력을 격려까지 한 바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대책 발표를 통해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 준다며 가맹 본사 200개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계획을 밝혔다”라며 “또다시 정부가 가맹 본사를 압박하는 것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유증과 책임을 가맹 본사에 떠넘기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가맹 본사의 95%는 연 매출 2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이며 약 60%는 연 매출 10억 원 이하로 업계 평균 영업이익률을 고려할 경우 월 수익이 500여만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들 가맹 본사도 소상공인과 다름 없이 보호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공정위의 가맹 본사 압박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며 정부의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협회의 요구안은 ▲가맹 본사와 가맹점 모두가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 마련 ▲가맹 본사에 정치적 책임을 떠넘기는 시도의 중단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랜차이즈 산업의 진흥책 마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