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민선 6기 버스정책 관련 내달 행정조사

제10대 경기도의회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등 ‘민선 6기 버스정책’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선다.

 

도의회는 경기도 버스정책을 둘러싼 졸속추진 논란과 특혜의혹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다음달 중 착수, 문제가 드러날 경우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민경선 정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고양4)은 18일 “광역버스 준공영제, 한정면허 공항버스의 시외버스 전환, 2층 광역버스 등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추진한 버스정책 모두 난맥상으로 보였고 특혜의혹이 제기됐다”며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에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사무조사 안건은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서명하면 발의할 수 있다. 도의회 전체 재적 의원 142명 중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인 135명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안건 처리에는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민 정책위원장은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경우 도내 24개 시ㆍ군 중 14개 시ㆍ군만 참여하는 반쪽짜리 정책이 된 과정,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짬짜미로 진행한 표준운송원가 산정 과정, 특정 버스업체 특혜 등 그간 지적된 부분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벌여 문제가 확인되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또 “한정면허 공항버스의 시외버스 전환은 입찰과 시외버스면허 발급 과정의 위법성 여부, 2층 광역버스는 조달업체 선정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 정책위원장은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는 대로 새로운 경기 위원회가 조사한 남 전 지사 시절 버스정책 자료를 넘겨받아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 인수위인 ‘새로운 경기위원회’는 앞서 지난 10일 시외버스면허로 전환된 공항버스를 한정면허로 환원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노선입찰제를 보완한 ‘새경기 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박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