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광역교통청, 강력한 권한 필요하다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이 본격 추진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등 민선 7기 수도권 3개 광역단체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책 간담회를 갖고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교통 혼잡 해소 등 광역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국토부와 수도권 광역지자체가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약속한 것은 시의적절하고 의미있는 일이다. 그동안 지지부진 답보 상태에 빠졌던 광역교통청 설립이 다시 추진력을 갖게 돼 다행스럽다.

수도권에 산적한 교통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다. 우선 심각한게 출퇴근 교통지옥을 해결하는 것이다. 현재 수도권 주민의 14%는 매일 시·도를 넘나들며 출퇴근하고 있다. 경기도 출근자의 22%는 서울시로, 서울시 출근자의 13%는 경기도로 출근한다. 지하철·전철 25%, 버스 23%로 대중교통 이용이 48%에 달한다. 수도권 주민들은 출퇴근에 평균 90분을 소요한다. 혼잡한 버스와 철도를 이용하며 스트레스도 많지만 경제적 손실도 크다. 광역교통 혼잡으로 발생하는 사회비용이 연간 21조원이 넘는다는 보고다.

이에 교통체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광역 대중교통 확대, 환승센터 건설 등 공감대만 형성했지 지자체간 의견 조율의 어려움, 투자 부족 등으로 진전을 보진 못했다. 이번에 3개 지자체와 국토부가 광역교통청 설립에 합의,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이견 조율과 예산 지원을 통해 광역교통 효율화 및 도심 혼잡 완화를 추진한다니 반가운 일이다.

이들 기관은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개편해 광역교통과 안전·운영 개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복합환승센터, GTX 건설 등 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핵심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해 노사정 합의의 현장 정착을 지원하고,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이나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 마련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준공영제 확대를 기반으로 수소 버스 인센티브 부여, 수소차 충전소 확대 등을 통해 노선버스 중심으로 ‘친환경 대중교통 시대’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협약대로라면 수도권 광역교통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역교통청이 설립 취지에 맞게 제대로 가동되려면 3개 광역단체간 조정·협의·중재 기구가 아니라 수도권 교통을 총괄할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구가 돼야 한다. 이는 이재명 지사도 같은 생각이다. 지자체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는 많은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선 지자체에 끌려다녀선 안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자체 입장보다 주민들의 편의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수도권 광역교통청이 빠른 시일내 결실을 맺어 산적한 현안이 해결되길 바란다.